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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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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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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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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가 어서빨리 근로소득 부과로 바뀌어 모든이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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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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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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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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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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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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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모아 세금납부 나라살림 가정살림 기업살림 좋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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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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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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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꼭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의 과실로 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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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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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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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종교단체라 할 지라도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이익에 대한 세금또한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건물에 버젖이 커피숍등 영업하며 건물에 대한 세금, 헌금에 대한 세금도 납부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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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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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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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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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실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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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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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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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특히 교회 목사들 꼭 세금 내세요 제발. 그려면 십일조를 올릴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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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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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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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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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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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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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건물등을 짓때도 모든 국민이 내는데 종교인만 안내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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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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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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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의 실현으로 평등한 세금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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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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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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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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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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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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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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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선택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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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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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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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으면 세금내는게 당연한거지... 신을 모신다는인간들이 왜 그러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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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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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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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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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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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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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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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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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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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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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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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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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꼭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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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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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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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 꼭 부과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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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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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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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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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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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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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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