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5,849
|
|
김**
|
2015-11-15
|
|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
5,848
|
|
안**
|
2015-11-15
|
지극히 당연한 과세라 여겨 집니다
선진국 대부분 과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의 한부분인데 그피해는
일반인이 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을 위해서 막대한 종교수입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
|
|
|
5,847
|
|
문**
|
2015-11-15
|
종교 단체도 세금 부과를 의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인데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이를 거부하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건데 아예 추방을 했으면 합니다. |
|
|
|
5,846
|
|
양**
|
2015-11-15
|
| 서명합니다 |
|
|
|
5,845
|
|
이**
|
2015-11-15
|
| 과세는 당연하며 의무입니다. |
|
|
|
5,844
|
|
김**
|
2015-11-15
|
| 당얀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예외를 두면 형평성이 어긋나지요 |
|
|
|
5,843
|
|
김**
|
2015-11-15
|
| 종교인 과세 100% 찬성 |
|
|
|
5,842
|
|
홍**
|
2015-11-15
|
| 적극지지합니다. |
|
|
|
5,841
|
|
임**
|
2015-11-15
|
| 서명에 참여합니다 |
|
|
|
5,840
|
|
이**
|
2015-11-15
|
|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동안 왜 과세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온갖 권세는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 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
|
|
5,839
|
|
이**
|
2015-11-15
|
|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
|
|
5,838
|
|
이**
|
2015-11-15
|
| 좋은 생각 입니다 |
|
|
|
5,837
|
|
오**
|
2015-11-15
|
진작 했어야하는건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니
유감스럽네요. 교회 신도들이 모은 성금으로 목사 아들딸래미
유학이나 보내고 에휴~~~ |
|
|
|
5,836
|
|
김**
|
2015-11-15
|
|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을 회피하고 종교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것은 불공평하며 자신들이 믿는 신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5,835
|
|
김**
|
2015-11-15
|
| 국민의 의무입니다 |
|
|
|
5,834
|
|
김**
|
2015-11-15
|
| 서명합니다 |
|
|
|
5,833
|
|
박**
|
2015-11-15
|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
|
|
5,832
|
|
이**
|
2015-11-15
|
| 일부 종교인들만 반대하고 있다던데, 11조같이 월급형식으로 납부받아서 투자하는데 쓰이는 돈은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
|
|
5,831
|
|
김**
|
2015-11-15
|
| 꼭해야합니다... |
|
|
|
5,830
|
|
이**
|
2015-11-15
|
|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