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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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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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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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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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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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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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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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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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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과세해야됩니다.
얼마 못버는 제월급에도 꼬박 떼가는게 세금인데 종교인은 우리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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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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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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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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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종교인이 양심적으로 먼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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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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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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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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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가 종교인 활동에 더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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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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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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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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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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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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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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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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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과세를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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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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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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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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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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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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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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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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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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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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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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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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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과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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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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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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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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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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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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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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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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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인 이상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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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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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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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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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의 의무를 다할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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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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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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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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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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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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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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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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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추세와 헌법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종교인과세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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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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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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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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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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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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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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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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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면세부를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로 인한 부정부패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종교계에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조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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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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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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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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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연맹에서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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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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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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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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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인 천국입니다. 생산적인 일도 안하는 종교인들에게 비과세하는것은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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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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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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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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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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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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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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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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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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