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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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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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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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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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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국민의 힘으로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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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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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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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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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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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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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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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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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즉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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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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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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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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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래 똑같은 자식이라면 우리도 세금 안내거나 똑같이 세금내야 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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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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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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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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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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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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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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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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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를 해야할 대상이다. 야경을 내려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생각해 봐야한다. 이 땅에 산다면,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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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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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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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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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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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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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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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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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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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국회의원)의 한심한 작태를 개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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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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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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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차등없이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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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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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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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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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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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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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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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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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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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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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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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은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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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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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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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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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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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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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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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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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고 납세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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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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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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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걷어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의 세금은 다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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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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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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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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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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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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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라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 축적하는 종교인들의 재산증식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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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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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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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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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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