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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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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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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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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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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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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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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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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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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한 이도 세금에 혜택이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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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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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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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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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일수록 앞장서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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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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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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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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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과세해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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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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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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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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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평주의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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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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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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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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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범위에서 납부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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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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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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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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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임이 분명 하건만 진짜 비합리적인 태도의 종교인들!
한때 기독교인 이었지만 넌덜머리난다.
나라마냥 썩은곳이 한둘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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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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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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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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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국민의 권리인 세금납부 당연히 해야 한다.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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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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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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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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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과세는 정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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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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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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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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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찬성 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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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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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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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부과는 당연. 종교활동으로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 기부금은 소득으로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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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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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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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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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과세는 당연한 법!!
종교인과세 관철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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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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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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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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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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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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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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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투명한 소득신고나 감시는 이미 힘들다고 보고, 세금 낸 기록으로 소비할수 있는 양을 강제하면 좋겠네요. 세금 쥐꼬리 만큼내면서 외제차 몰고다니는 자영업자들 보면 근로소득자 연봉 1억인 사람도 소외감 박탈감 느끼는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차라리 나라에 세금낸 이력으로 개인의 부동산 자동차 구입가능 규모를 강제하는편이 지하경제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법 백날 바꿔봐야 정확한 소득신고가 안되며 지금같은 자영업자 위주의 세법으론 변화되기 힘듭니다. 애초에 나라의 돈을 개인 강제분배라는 원칙부터 바꾸고,개인적으로 세금낸 이력을관리 노후 복지도 차별화해야합니다. 보편적복지는 이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말그대로 사회적인 약자만을 위해 극소수만이 누릴수 있게해주고 대부분의 국민은 개인의 세금낸 만큼 나라 복지도 받아야지요. 이 모든게 국회 입법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자라기 보다 부동산. 부모유산. 자영업으로 부를 충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옳은일로 서명은 하지만 미래는 더 암울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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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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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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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웁고 나라가 존재해야 종교인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비과세라는 법 조항도 없는데 당연히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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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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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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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안하니 누구나 종교인이 되려고 난리를 부리고 자격도 없는놈들이 설교하고 다닙니다. 평등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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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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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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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낼 이유가 객관성이 없네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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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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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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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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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자가는 월수입이 어마어마, 소속은 월급도 짱짱하게 받더만...똑같은 세율로 똑같이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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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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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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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내고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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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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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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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걸 아직까지 안내고 있다는게 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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