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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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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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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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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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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치가 있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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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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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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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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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기반이되는 국가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교회나 사찰이 개인재산이지 사회 재산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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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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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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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에 앞서 공평한 세상부터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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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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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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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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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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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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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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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다면 가진 자의 종교인들이 돈줄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합법적으로 경제권을 누릴 수 있는 특정 종교인들의 면책 특권입니다. 반드시 종교 관련 세법에 관한 법안이 적용되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여말로 진정 미래를 바라보는 순수한 창조 경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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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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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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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공평의원칙 무조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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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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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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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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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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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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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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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행해지는 정책에는 예외가없죠
그어떤분도 특혜라는것도안되죠 그럼 사회가무너집니다 당연히 과세해야죠 탈세자들도 철저히밝혀야하구요 부탁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보다나은 행복과미래가 밝혀질것입니다
그럼 즐거운하루들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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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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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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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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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면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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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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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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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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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세금부과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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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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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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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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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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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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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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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특별인.. 이 나라는 가능한 나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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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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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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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입금이 원칙이다.종교인들도 종교 활동을 하니 월급을 받을것이 아닌가.그런데 일반인은 납세의무가 있고 종교인은 납세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정말 대단한 국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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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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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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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과 인간은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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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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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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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공평 하나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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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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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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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마땅히 내야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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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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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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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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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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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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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납부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대한국민에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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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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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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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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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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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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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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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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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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