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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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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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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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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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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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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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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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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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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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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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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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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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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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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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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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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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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형교회에겐 법인회계기준 적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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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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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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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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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뻔뻔하게 안내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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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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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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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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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찌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의무를 회피하고 정직하지 못한가! 오히려 앞장서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게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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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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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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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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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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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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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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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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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섬기지 말라.
(돈신섬기지 말라.네것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에게 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제사장 외의 것을 탐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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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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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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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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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계급 없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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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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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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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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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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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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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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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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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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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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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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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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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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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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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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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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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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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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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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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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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어야지요.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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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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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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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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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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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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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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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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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특례조항은 납세자들의 동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인분들의 앞선 의무 이행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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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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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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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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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납세, 동등한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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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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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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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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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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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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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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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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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특혜 이제 그만큼 받았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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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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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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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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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보도에서 수 차례 특혜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혜를 주려면 뭐하러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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