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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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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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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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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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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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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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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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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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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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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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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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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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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들 입니다.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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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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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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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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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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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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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일반인과 형평성 맞게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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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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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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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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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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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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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목사들의 철면피 같은 행동에 분노를 느낌니다. 그들이 진정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길 원한다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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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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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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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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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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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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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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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개별사업자,전문직 등에 과세만 제대로 해도, 많은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만 불쌍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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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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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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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예외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도 동일하게 해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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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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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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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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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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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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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앞에 특혜 있을 수 없다. 종교인들 스스로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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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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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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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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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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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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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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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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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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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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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에 예외없다. 종교인 특혜 철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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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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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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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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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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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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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모두 평등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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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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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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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종교인과세법 철회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이면 다 같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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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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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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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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