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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서명운동
서명인원: 1,399
  •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   
  •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   
  •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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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399
1,389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이**
2015-06-12
1,388
서명합니다!!!!!!!
이**
2015-06-10
1,387
서명합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내가 불입한 원금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합산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불입한 원금이 소득금액이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세법입니다!
박**
2015-05-27
1,386
예.결산 심사권과 세법 개정권을 독립된 제3의 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
김**
2015-05-24
1,385
서명합니다.
이**
2015-05-22
1,384
자녀의 공제 요건도 바꿔야 할 듯.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려면 적어도 26~7까지는 부모가 부양하는 형편인데...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학 졸업해도 직장 못 잡고 부모에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20세는 너무 낮아요.
유**
2015-05-15
1,383
간략한 법 조문 뒤에는 별의별 단서 조항이 붙어 생각치도 못하는 세금을 왕창 두드려 맞게 생겼어요.
이**
2015-05-13
1,382
각기관의 전문가들보다 비전문가들이 더많습니다 모든국민이 알수있도록 쉽게 새법을개정하세요
황**
2015-04-24
1,381
서명합니다!!
정**
2015-03-28
1,380
2015년부터 연금저축을  기존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추가 300만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할 수 있는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게 아니라 퇴직연금(DB, DC, IRP)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에는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 2019년, ..2022년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 회사의 형편때문에 2015년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조세형평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똑같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형편때문에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도입의무 연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연금저축의 추가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법으로 정한 퇴직연금도입의무화일정이 있다면은 2015년도에 연금저축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하고 도입의무화 연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있을텐데, 이러한 차별적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것에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 역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의 근로자와 똑같은 이치가 아닐런지?

연금저축 추가 불입액의 자격 요건을 당장 개선해 줄것을 촉구한다!!!  
심**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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