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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서명운동
서명인원: 1,399명
  •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   
  •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   
  •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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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399명
909
 지금같은 세법은 모두 국민은 죽이는 겁니다.  세법을 국민 모두가 혜댁을 받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김**
2015-01-19
908
 쓰레기 바끄네,,, ㅠㅠ
김**
2015-01-19
907
 유리지갑 세금증세 당장 철폐하라.
조**
2015-01-19
906
 불합리한 세법 개선하라!
임**
2015-01-19
905
 법령적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의 경과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 괴리감을 당연히 없애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김**
2015-01-19
904
 개정희망
신**
2015-01-19
903
 매월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데 또 더 내야 해요?
곽**
2015-01-19
902
 근로자에게 확실히 불합리한 세법입니다.세법의 개선을 원하는 바입니다
유**
2015-01-19
901
 배우자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은 저소득층 지원방안에서 안맞는 금액으로 당장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
2015-01-19
900
 법인세부터 인상하라.
양**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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