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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3명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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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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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3명
4,623
  
김**
2018-10-03
특수활동비 폐지
4,622
  
송**
2018-10-03
혈세가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동안 어떤 분은 폐지 주우면서 쪽방에서 생활하고 계시겠지요. 이들을 구제하는데에 쓰이는게 나라에 훨씬 더 좋아요.
4,621
  
서**
2018-09-30
세금 귀한걸 꼭 알아주길~~
4,620
  
양**
2018-09-29
청와대도 포함.
국가안보 부분만 제외
4,619
  
조**
2018-09-27
참여합니다
4,618
  
서**
2018-09-27
동의합니다.
4,617
  
김**
2018-09-27
청렴결백하게 삽시다
4,616
  
곽**
2018-09-27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4,615
  
이**
2018-09-27
절대적으로 폐지 지지합니다.
4,614
  
이**
2018-09-27
특수활동비는 권력남용의 시작입니다. 즉각 폐지해야합니다.
4,613
  
하**
2018-09-27
국민연금도 폐지되야됩니다 적극동의
4,612
  
송**
2018-09-26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4,611
  
김**
2018-09-26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4,610
  
이**
2018-09-26
폐지에 서명합니다
4,609
  
임**
2018-09-26
동의합니다
4,608
  
이**
2018-09-26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필요합니다
4,607
  
박**
2018-09-20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이상 특수활동비라는 항목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빨리 폐지해주세요.
4,606
  
강**
2018-09-11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밝히고 적격증빙영수증을 갖출경우에만 특수활동비 지출을 인정하는것으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4,605
  
이**
2018-09-11
특수활동비 사용중단하고 내년부터 폐지합시다
4,604
  
박**
2018-09-10
단편적인 조항을 폐지하는것도 좋지만 풍선 효과로 부작용이 발생되어 다른 항목으로 그 세금을 따로 사용할까? 두렵습니다. 워낙 똑똑하신 양반들이라서요. 없애는것도 좋치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것도 고려해보도록합시다. - 정기 후원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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