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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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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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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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사용중단하고 내년부터 폐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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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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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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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적인 조항을 폐지하는것도 좋지만 풍선 효과로 부작용이 발생되어 다른 항목으로 그 세금을 따로 사용할까? 두렵습니다. 워낙 똑똑하신 양반들이라서요. 없애는것도 좋치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것도 고려해보도록합시다. - 정기 후원자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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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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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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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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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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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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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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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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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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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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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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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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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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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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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구위직놈들은.혈세로낸세금을먼저.처먹는놈.들이임자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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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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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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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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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모두 반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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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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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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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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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도 없이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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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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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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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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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특활비는 신문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상기 기사에 나타나는 경찰청 등의다른기관들의 금액(정보)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신뢰성 있는 data 인지가 궁금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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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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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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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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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세금지출 막아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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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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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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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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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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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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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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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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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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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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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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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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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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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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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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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을것은 내려놓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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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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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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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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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로 해서 좋을것 하나도 없다 바른 사회로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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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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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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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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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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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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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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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예외도 없이 특수활동비는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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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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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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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국회의 최소한의 특활비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없는 특별한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비밀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특확비에다 세비, 비서관까지 5,6명 있으니 국회의원되면 명예, 권력, 금력을 한번에 획득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니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고 자기들이 그런 특혜를 받으니 다른 기관 특수비도 못 건드리는 거다.
국회 특활비부터 삭감하면 다른 것은 쉽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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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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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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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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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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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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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이 폐지되어야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및 정원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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