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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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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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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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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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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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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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4931억의 특수활동비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특수활동비 금액을 낮추고 일반 예산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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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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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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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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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없는 특수활동비는 있을수도 없으며 적절한 회계처리도 불가합니다
구시대적인 산물에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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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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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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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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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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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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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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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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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사적사용시 처벌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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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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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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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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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를 특권층의 쌈짓돈으로 쓰게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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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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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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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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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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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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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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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이며,투명경영이 선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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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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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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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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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 있는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없도록 청원바랍니다 예) 보좌관 늘리는것 의원연금 상향
의원급여 수당 신설등등 국회의원스스로 국회의원과 관련된건을 승인하는것은 말도 안되며 시민의 대표가 승인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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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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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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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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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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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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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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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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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활동비 폐지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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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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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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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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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지 폐지에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감함.
다만 국정원 특활비의 근본적인 폐지는 반대함, 국정원은 유지하되 시스템 보강이 필요 함. 현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적폐청산 논리로 국정원을 들여봐선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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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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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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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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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대폭 축소 운영해야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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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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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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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땀방울로 만들어진 혈세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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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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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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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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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폐지 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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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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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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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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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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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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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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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키던지 정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로써 영수증 첨부등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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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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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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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ㅡ특활비ㅡ필히 폐지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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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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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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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내년예산 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 비용이 노인복지나 앞으로의 고령사회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사용되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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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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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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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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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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