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제목 : 예상 교통량 부풀려 잡아 민자 고속道에 예산 낭비

번호 :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202 날짜: 2003/12/22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건설 전 예측치의 20∼60%에 지나지 않는 등 예상 교통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착수한 '민자(民資)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에 비해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45% ＾천안~논산 고속도로 50% ＾광주 우회자동차전용고속도로 60% ＾경북 문경~충북 괴산간 이화령터널고속도로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부 도로의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예상 교통량의 80∼90%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장하는 '운영수익보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가 매년 예상치에 못미치는 통행료 수입을 메워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예상 교통량의 90%까지 통행 수입을 보장키로 함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1천1백억∼1천3백억원씩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령터널도로도 통행량 감소로 정부가 건설사와 매수 협상을 벌이던 중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상 교통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고의성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보완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예상 교통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더라도 이를 검증하고 감시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자	조회
14	한국IBM 관청에 금품로비		2004-01-05	10583
13	예상 교통량 부풀려 잡아 민자 고속道에 예산 낭비		2003-12-22	9203
12	건립비 등 100억원 낭비		2003-12-09	8618
11	[인천·부천] 인천丹東산업단지는 "낭비단지"		2003-10-09	13391
10	지하철 용출수 방류로 493억원 낭비		2003-10-08	9580
목록		☜ 이전 다음 ☞


◀◀ ◀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