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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67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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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67
1,047
 
오**
2022-02-22
증빙하지 못함은 도둑놈이 꿀꺽해쳐먹었다는 것이지요
그 많은 돈을
1,046
 
박**
2022-02-22
동의합니다
1,045
 
김**
2022-02-22
동의 합니다.
1,044
 
조**
2022-02-22
동의합니다.
1,043
 
윤**
2022-02-22
적폐 카르텔 새끼들아 당당하게 공개해라
국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 해줘야제
1,042
 
우**
2022-02-22
세금 사용처는 영수증과 함께 밝혀야지요
1,041
 
김**
2022-02-22
양심에 떳떳하면 국민의 돈으로 사용처를 못밝힐 사유가 있나요.
내가 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습니다.
1,040
 
이**
2022-02-22
내로남불 뻔뻔함과 본인들의 적폐를 뭉개려는 문재인정권을 반드시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1,039
 
최**
2022-02-22
동의합니다.
1,038
 
강**
2022-02-22
안보외 모든 분야에 특활비가 필요 있을까요
1,037
 
이**
2022-02-22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1,036
 
장**
2022-02-22
동참합니다.
1,035
 
최**
2022-02-22
청와대 업추비도 공개하는데,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타다합니다.
1,034
 
김**
2022-02-22
민의를 받들어 특할비 공개하라
1,033
 
박**
2022-02-22
청와대,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032
 
김**
2022-02-22
아직도 깜깜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031
 
김**
2022-02-22
특수활동비 국민께 공개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1,030
 
이**
2022-02-22
공개하고 앞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1,029
 
한**
2022-02-22
공개 필요합니다.
1,028
 
황**
2022-02-22
특수활동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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