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서명운동과 관련없는 내용의 글이나 광고성 스팸글은 임의 삭제됩니다.
서명인원: 4,213명
313
 
정**
2022-04-22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모든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바랍니다.
312
 
곽**
2022-04-22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외여행가고 서류조작하고 여행다니고 야예 영수증첨부와 그곳에 가서 일한다는 인증사진과 까다롭게 해야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311
 
임**
2022-04-22
동의합니다
310
 
박**
2022-04-22
  대한민국에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309
 
김**
2022-04-22
동의
308
 
정**
2022-04-22
창성합니다.
307
 
이**
2022-04-22
적극 찬성합니다!
306
 
박**
2022-04-22
ㅎㅎㅎㅎㅎ
305
 
신**
2022-04-22
특활비 ㅍㅖ지
304
 
윤**
2022-04-22
국방,안보 등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3
 
이**
2022-04-22
동의합니다.
302
 
김**
2022-04-22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301
 
류**
2022-04-22
동의 합니다.
300
 
장**
2022-04-22
특수할동비명목으로 비정상사용으로 국민혈투명사용에 역행.
299
 
김**
2022-04-22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기대합니다
298
 
오**
2022-04-22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을 허용하면, 항상 탐욕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활비 폐지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97
 
심**
2022-04-22
동의합니다.
296
 
신**
2022-04-22
대명천지
밝아지는 세상과 더불어 구린내나는 특수활동비제도 진작 청산되었어야하는데,  
그간의 집권정부와 대통령 눈 먼 돈의 달콤한 꿀맛에 빠져 허우적거렸네 ㅉㅉ
295
 
신**
2022-04-22
즉각실시!적극 찬성합니다.
294
 
성**
2022-04-22
특활비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