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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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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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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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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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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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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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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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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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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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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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하게 구는 청와대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애당초 숨기려는 의도의 여지가 있다면 없는것이 옳은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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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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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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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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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 폐지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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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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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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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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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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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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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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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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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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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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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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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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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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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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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특수활동비인지 알수 없다. 마음대로 쓰고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폐지 되는 것도 좋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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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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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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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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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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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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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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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동참 합니다. 정부부터 투명한 나라가 되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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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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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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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먼저 투명해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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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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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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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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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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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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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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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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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폐지해야 됩니다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완전 비리온상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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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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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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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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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횔비폐지에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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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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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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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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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정부가 되었을때 힘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니 그 현명한정부는 정치 못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5 년만에 바뀌리 없지만 하나씩 바꿔 바른정부가 되면 현명한정부는 힘있는정부가 될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전면폐지는 그 시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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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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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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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득보다 실이 많다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없애고 좋은쪽으로 이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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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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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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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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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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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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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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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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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폐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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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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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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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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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금횡령 아웃. 면책특권 아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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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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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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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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