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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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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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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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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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란명칭자체를없에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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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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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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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만들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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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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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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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 페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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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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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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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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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투명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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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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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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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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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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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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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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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폐지 이행하는지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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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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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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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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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인 정권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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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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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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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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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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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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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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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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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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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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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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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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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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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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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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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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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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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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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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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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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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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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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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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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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 조세정책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 국민들 고통받았습니다. 위법적으로 사용한 특활비 돌려 받아야하고, 잘못 걷은 세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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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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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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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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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등 공먁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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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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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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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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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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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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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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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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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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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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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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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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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공무원이 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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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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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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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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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은 탈탈 털면서세금으로 쓰는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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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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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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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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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이 언제나 진심인 것 알고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계속 싸워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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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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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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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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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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