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4,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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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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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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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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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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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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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윤석열과 주가조작범 김건희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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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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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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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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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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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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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를 근거없이 사용한다는것은 국민의 피를 빨아 쳐 먹는 빈대같은 짓이다.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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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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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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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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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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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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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힘없는 국민한테는 세금을 칼같이 걷어 가서, 내역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땀에서 나오는것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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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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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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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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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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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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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받기 그만하고 서명 전달하고 행동하라! 납세자연맹. 취임 2년차인데 아직도 차기 윤석열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연맹!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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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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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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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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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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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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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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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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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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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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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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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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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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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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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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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 아니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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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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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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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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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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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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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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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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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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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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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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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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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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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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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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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명백백 공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권이 공공연하게 오남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고, 더구나 공정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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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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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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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증빙할수없는 활동비는 지급하지않는것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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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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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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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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