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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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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3,073
 
서**
2023-01-15
찬성합니다
3,072
 
홍**
2023-01-15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 나갑시다
3,071
 
표**
2023-01-15
대통열 본인부터 투명한 특수 활동비 내역 공개 해야 합니다.
3,070
 
성**
2023-01-15
대통령실의 솔선수범 조세 정의 확립으로부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69
 
서**
2023-01-15
찬성합니다
3,068
 
권**
2023-01-15
찬성합니다.
3,067
 
이**
2023-01-15
찬성합니다
3,066
 
김**
2023-01-14
찬성합니다.
3,065
 
문**
2023-01-14
참여합니다.
3,064
 
김**
2023-01-13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는 불신할수밖에없는 것으로 금전거래는 권위자일지라도
투명해야 신뢰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다
3,063
 
서**
2023-01-13
세금을 사용하면 사용 목적과 금액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서민들은 100만원 가족간에 오가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3,062
 
유**
2023-01-13
수고하세요
3,061
 
권**
2023-01-13
뉴스 보십시오. 지금 금리인상에, 혈세로 부동산 경기부양한다고 정부가 투기 부추기는데 특수활동비 이거 하나로 취임전부터 몇년째 서명만받고계시는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3,060
 
고**
2023-01-13
전 정부에는 늘 하나하나 공개하라고 강력히 항의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안하겠다는 것은 내로난불이라 생각됩니다. 좀 투명하게 정치를 하길 빕니다. 우리 돈인데.
3,059
 
박**
2023-01-12
찬성합니다
3,058
 
김**
2023-01-1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3,057
 
김**
2023-01-11
폐지 찬성합니다.  투명한 회계가 진리입니다.
3,056
 
서**
2023-01-11
우리경영아카데미 아이파같은 전문 회계세무 전문학원보다 훨씬 비싸게 강의를 파시네요. 학원 강사님들은 실력면에서 여기랑 비교도 안될텐데. 서명합니다.
3,055
 
임**
2023-01-10
국민혈세를 공익에 써야하는데 영수증도없이 사용하는것은 반대합니다
3,054
 
강**
2023-01-10
특수활동비 폐지 취지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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