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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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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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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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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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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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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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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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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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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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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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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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해서 내로남불 되는일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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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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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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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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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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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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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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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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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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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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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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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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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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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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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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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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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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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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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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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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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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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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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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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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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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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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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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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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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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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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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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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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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야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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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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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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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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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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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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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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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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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당당하게 쓰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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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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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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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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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국가을 경영하는 대리인들이 어디에다 사용는지 당영 국민들의 알권리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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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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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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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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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르는 간첩도 많이 활동하는 이시대, 특수활동비 폐지가 간첩질을 더욱 부축이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활동비의 대책없는 무조건적인 폐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관리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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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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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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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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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나랏 돈은 투명하게 집해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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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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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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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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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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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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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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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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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분위기네요. 그냥 서명하고 갈 길가면 될 것을 말도 길고 너무 이상하다. 분노조절장애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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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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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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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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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국민세금은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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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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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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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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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바로 서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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