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거면 순가락을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공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거지, 사적인 접근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경우 정부의 역할을 끝났다고 본다. 정부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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