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배워왔습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조세의 형평과 공정과세는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징수 민간위탁 정책은 국가 스스로 조세와 과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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