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간업체에 맞길 경우 실적에따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받아낼것이고, 무분별한 압류등이 자행 될 것이 뻔 한 것으로 오히려 체납액을 피치못해 못내는 이들에게 법률비용이 추가 되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울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윤리적인 정서로 볼 때 수준이 선진국에 한참 뒤 떨어지는 것으로 말도 않되는 헛소리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끝을 내어야지 혜택조차 주지 않으면서 보험료 징수를 계속 하는것은 오히려 채납액을 늘리고자 하는 발상이지 채납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선진국과 같이 가입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것이 맞다고 봄.
납세의 의무는 나라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나라의 의무입니다. 탈세자들에 대한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납세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만일 체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각종 비리가 생겨날 것이며, 심지어는 사채업자나 조폭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뉴스에 나오더군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약간의 작은 아주 작은 희망을 배풀떼 그 희망을 자기들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이 tv에 나왔습니다. 어린이 동요에선 tv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사람들도 좋았을까요~ 이번년도엔 아직 그 작은 희망마져 못 하고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기사를 들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맘 때문에 이런 맘을 털어버릴수 있게 정부에서 일좀 하시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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