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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유출에, 악플'…시청공무원 3명 입건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446 날짜: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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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악플'…시청공무원 3명 입건

차량등록관리시스템 등록 개인정보 유출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밀양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7급)씨와 B(30, 7급)씨, C(42, 8급)씨 등 밀양시청 공무원 3명을 적발해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누군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자 도주 차량을 찾기 위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를 통해 개인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7월초 B씨로부터 자료를 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청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15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빼낸 개인정보자료에 있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문제로 민원성 글을 올린 K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원인 K씨가 비방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상현 기자 경남CBS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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