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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공단,도덕적 해이 심각...1일26명 개인정보유출열람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78   날짜: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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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사적인 용도로 국민 질병정보 등 무단 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직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열람이 2만건이 넘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내부직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2만건이 넘는 무단 열람을 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225명, 업무목적 외의 무단 열람은 2만3243명으로 총 2만3468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 또는 열람됐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국민 26명의 병력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매일 유출돼거나, 무단 열람을 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과 열람 사례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열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총 42명(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6월 현재 7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명이었고, 15명은 정직처분, 13명은 감봉, 나머지 8명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장기요양기관 알선 개인정보 유출과 열람 현황과 관련 실제로 광양구례지사 4급 윤 모씨가 처조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해 2회 개인정보자료를 유출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서부지사 5급 박 모씨는 2008년 7월3일부터 2009년 4월16일까지 8000만원을 투자해 장인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개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해 수급자를 유인·알선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송병기 기자 매일경제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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