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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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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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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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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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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세금을내야지요.납세의의무가있지않나요.
정부는성역없이 세금을징수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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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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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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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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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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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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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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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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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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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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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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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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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천주교신부닙들은 종교인 최초로 오래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치권이 표때문에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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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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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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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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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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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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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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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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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시행령조항 철폐를 원하며, 공평과세 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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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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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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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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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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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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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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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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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구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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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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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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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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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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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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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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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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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벌면 많이 버는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형평성에 맞게 과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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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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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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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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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유예는 문재인정권 최악의 정책!
종교인 눈치보는 것에서 과거정권과 동일하다면 적폐를 이어가는 것으로 민주당 개독교환자 김진태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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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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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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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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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만 지켜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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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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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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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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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공평하게 실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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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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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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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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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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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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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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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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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놈들은 표심 때문에 그렇다 치고, 종교인들이 더 나쁜놈들이다. 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평등을 외치겠지?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이놈의 나라는 만만한게 월급쟁이만 있다. 전문직,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가(개인사업가),종교인 모두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내게 해야한다.
나는 올해부터 교회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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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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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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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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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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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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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 너무 오래 지연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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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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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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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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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국민.
법과 세금 앞에 평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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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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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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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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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들과 같은 공평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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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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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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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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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똑같이 대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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