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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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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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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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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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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살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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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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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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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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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동등하게 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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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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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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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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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도 좋지만 특례과세보다는 공평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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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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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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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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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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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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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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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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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종교 관련 모든것에 과세 합시다. 땅이고 헌금이고 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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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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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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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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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무터 했어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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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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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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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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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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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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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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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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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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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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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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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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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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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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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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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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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 국민이니 과세가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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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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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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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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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합니다!!! 누구나 동등한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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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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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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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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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에는 공평하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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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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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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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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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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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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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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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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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 저야할 사항입니다. 거짓이 많을태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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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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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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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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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즉각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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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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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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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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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조세정의 확립과 비자금 조성(ex. 명성교회 비자금 조성 사건)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의 사용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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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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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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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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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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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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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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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동등하게 부과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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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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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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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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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따라 평등하게 합시다. 헌금 십일조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 여기고 머라하지는 않습니다만, 세금내는 것에도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은 신도들이 더더욱 신뢰하며 헌금에 참여할 것입니다! 돈으로 더러워진 종교계가 많아졌습니다. 이참에 더 발전하는 종교계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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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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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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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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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하는 것이 종교인의 양심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속이는 정치인들은 각성하시고 당장 종교인들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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