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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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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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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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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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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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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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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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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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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대해선 과세해야합니다.
사용처도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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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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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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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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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 교회 회장(부장)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관철되어 세무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 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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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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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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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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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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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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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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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내는것일까요? 유리지갑 꼭 느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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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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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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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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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이지만, 이로인해 피해를 받는 정직하고 어려운 종교인분들도 생기실테지만.. 일단 그건 추후에 정책을 또 내주실거라고 믿고.. 서명하겠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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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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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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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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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동의합니다. 카톨릭 신자는 종교인 과세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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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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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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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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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사는 이상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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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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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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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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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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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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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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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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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똑같은 조세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종교인 과세하지말고 일반국민한테도 과세하지 마세요..ㅋㅋㅋ 정치인및공무원이 뿌리부터 썩어있으니 나무잎이 푸를수 있겠어..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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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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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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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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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를 안하는 이유가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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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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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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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다 징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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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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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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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특혜 반대, 공평과세 이번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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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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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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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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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입니다.
아니라 여긴다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종교활동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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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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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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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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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이룩을 위해 종교인과세를 추진합시다...
증세없는 복지 어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유리지갑이 아닌 현재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께 확보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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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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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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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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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배부른 대형교회를 볼때마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싼차에 수행비서까지 갖추어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님 참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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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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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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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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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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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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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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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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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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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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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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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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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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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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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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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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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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