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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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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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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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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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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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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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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하에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의 세금 부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어느 법조항에도 종교인에게 세금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없는 서민들만 등골빼먹는 정부의 정책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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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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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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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 이루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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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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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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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로 조세평등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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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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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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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종계단체는 왠 특혜냐?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헤택받은 것도 다 소급 적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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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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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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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 내야죠. 신은 신이고 어쨌거나 국가가 지네들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세금 안낼라믄 이민가라 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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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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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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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중에 종교인이 많아 자기 기득권 및 보호를 할려고 함. 이건 패권주의의 표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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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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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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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들이 예외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것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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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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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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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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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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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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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당현히 세금을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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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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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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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처린된 국회의원들 당연히 비리에 연루되었을것이다..
본인이 깨끗하면 왜 안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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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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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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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를 하면 정치권 부정부패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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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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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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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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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개인적인 부의 축적, 집, 최고급외제차 게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까지 하는 극히 사적인 부의 축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게...
봉급받는 노동자는 정말 슬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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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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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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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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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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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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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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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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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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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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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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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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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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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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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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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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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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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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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 과세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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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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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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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라고 개독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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