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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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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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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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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종교인도 많지만 기업형 재벌종교인도 많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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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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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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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독 꼭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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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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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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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내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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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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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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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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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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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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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중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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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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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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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탈세가 심각합니다. 종교인도 세금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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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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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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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명확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동일한 납세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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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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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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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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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져의 것은 시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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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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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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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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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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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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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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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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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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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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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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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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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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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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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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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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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지사 국가에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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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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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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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사람을 선동하고 결국 돈이 목적인 사악한 종교인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법 집행과 세금납세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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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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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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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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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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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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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보수단체의 극구반대에대한 부분도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종교인의과세정책이 박근혜대통령이과 이명박전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알고있는데 이문제로인해 하나의 해프닝으로끝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보수단체에서 말하길 목사의80%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한기사를봤는데 기독교협회나 단체는 왜 손을놓고있는냐라고반문하고싶습니다,이때는 국민으로서 나라에 손벌리고 과세정책엔 국민이 아닌 종교의 개별단체로 이해하는사고방식자제가 틀려먹었습니다,박대통령.이전대통령두분다 쇼만하려고하는듯하는데 그러지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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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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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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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 원칙에 의거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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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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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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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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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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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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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성역을 없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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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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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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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벌어도 세금내는데 왜 종교인은 안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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