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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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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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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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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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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의무에 예외를 둔다면 그게 무슨 의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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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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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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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당연히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천주교도 하듯이 각종 종교인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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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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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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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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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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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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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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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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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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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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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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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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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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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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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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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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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하여 세금을 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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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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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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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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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인가, 세금 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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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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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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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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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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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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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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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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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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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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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목사, 스님들 외제차 타고다니며 호의호식합니다. 과세앞에 성역없습니다. 매달 오르는 세금 힘들어요. 직장인들 고만 괴롭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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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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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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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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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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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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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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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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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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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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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세금 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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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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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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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무인 세금 당연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꼭 이루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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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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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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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보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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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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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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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특히 기독교)에게 과세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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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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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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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수의 폐쇄적이고 권력이 있는 일부 종교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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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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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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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따라 그들이 불편하게 끔 뭔가의 액션이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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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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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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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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