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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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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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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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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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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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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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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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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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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이전에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떳떳하게 바로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정의를 실천하고 바른 사회를 지향한다는
NGO 단체들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치 않다면 이 들도 같은 부류들 아닙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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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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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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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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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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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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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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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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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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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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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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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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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으면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지키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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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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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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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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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 22,21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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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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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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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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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말고 가톨릭말고 "개"신교 새끼들이 지랄이란거지?
물론 가토릭도 없진않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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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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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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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상이 되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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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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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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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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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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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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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사업은 종교기관 재산으로 하는거지 종교인재산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종교기관재산과 종교인 재산은 다릅니다. 종교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하여 불법자금 은닉을 막아야합니다. 종교인과세 꼭 실행되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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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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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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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자격도 박탈함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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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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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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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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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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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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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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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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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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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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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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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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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인 상황 같습니다. 다 같은 국민입니다. 왜 비과세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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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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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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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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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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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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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지옥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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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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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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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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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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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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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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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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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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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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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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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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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을 위해 반드시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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