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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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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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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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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꼭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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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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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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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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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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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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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조세, 종교인과세,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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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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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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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밥않먹고 화장실 않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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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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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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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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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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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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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교인은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 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답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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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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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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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민이니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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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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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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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라..세금,,,특권층도 아니고 세금 내기 싫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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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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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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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각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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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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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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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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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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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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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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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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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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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도 명확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자금이나 지하자금이 종교계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을거라 생각되어, 종교계의 자금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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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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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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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세금 안내는 종교인들은 국적을 박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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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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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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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탈세의 원인입니다. 특권 종교 세금 부과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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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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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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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란 종교다울때 인정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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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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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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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세금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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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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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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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영업용으로 포함되어 3천만원이상은 지원금지!
나는 기업이랑 차이를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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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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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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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부터 왜 종교단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명밖에 못 해드리지만 꼭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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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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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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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도 현재 신학생입니다. 그 아이도 조만간 목사가 되겠죠. 전 종교인과세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비과세는 기득권층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등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레금은 받을만큼 받고 그 외에도 이리저리... 어디든 투명해야 할 말을 할 수 잇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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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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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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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
종교인은 목구멍에 금태 두르고 태어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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