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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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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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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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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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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들은 사업으로 벌고 헌금으로 종교단체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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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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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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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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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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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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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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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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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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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은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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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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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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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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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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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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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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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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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독교,,,세금 꼭 받아야 함...소급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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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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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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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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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독교는세금을내ㅎ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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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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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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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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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왜 의견을 내야하는지조차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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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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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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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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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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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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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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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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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으로 사회정의확립하고 국가경제 재건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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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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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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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찬성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납세를 안하겠다면 다른 나라로 날려 버려야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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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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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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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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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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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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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모두 세금은 동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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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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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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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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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일정부분 과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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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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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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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적극 지지합니다. 소득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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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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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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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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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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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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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는 정당하게 과세하여 복지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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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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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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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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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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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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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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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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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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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진작에 했어야 하는겁니다
종교단체및 유흥도 세금 걷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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