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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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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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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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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종교는 이미 이익집단화된지 오래라 생각됩니다. 이익집단에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고 과세된 세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성인들의 뜻을 받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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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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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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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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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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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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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필히 납부하여야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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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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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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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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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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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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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동일한조건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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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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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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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 의무 부가로 종교단체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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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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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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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으면 당연히 세금내야하고
개척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목사들의 풍족한생활은 어려운 교인들이볼때 불공평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그런데...문제는 목사들의 세금을 교회재정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설치는 생각없는 장로나 신도들 땜에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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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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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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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실질적으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법제화하는 부분에는 반대합니다.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고,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4757(201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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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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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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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국적을 바꾼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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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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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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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운동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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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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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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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자 하나의 직업이다..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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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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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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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종사자는 특권층이 아니다!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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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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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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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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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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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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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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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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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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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운동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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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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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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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운동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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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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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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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하셨는지 몹시 궁굼
하오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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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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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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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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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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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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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뭐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죠? 명확한 이유도 없고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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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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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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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모든 소득에는 평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고 더더욱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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