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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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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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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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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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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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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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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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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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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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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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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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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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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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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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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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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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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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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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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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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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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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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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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부제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모두가 세금을 내야죠. 다만 종교인도 수입에 따라 세금비율이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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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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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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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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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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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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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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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3대의무가 있으며, 이 중 납세의 의무는 첫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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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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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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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대표로 있는 엔지오단체 후원금관리를 해본적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은 추산금액이외에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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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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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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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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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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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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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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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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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국민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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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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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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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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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근로소득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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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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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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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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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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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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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오는 여러 의견을 반영한다면 종교인 과세법안 추진후의 탈세에 관한 대책도 보이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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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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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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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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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단체가 만약 투명하게 세금이 걷히고 운영 된다면 종교인이 우대받는 직업이 될것이고 사회 투명성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걷힌다는 명분도 얻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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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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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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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가장 정의로와야할 곳이 가장 부패해있으며 종교인은 솔선수범해서 납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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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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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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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투명하게 과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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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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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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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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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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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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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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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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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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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잘먹고 잘사는데 거리에는 왜 저렇게 헐벗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많은지
진정한 종교? 정말 그들이 교회에 문을 두르렸을때 문을 열어
줄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곳이나 될런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한 대우가 되길 바란다.
큰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양심이 실종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자신에 가슴에 손을 얹고 바라보자
이세상을 누가 바꾸겠는가? 바로 우리 개개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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