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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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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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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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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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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단연한것 아닙니까? 목사/스님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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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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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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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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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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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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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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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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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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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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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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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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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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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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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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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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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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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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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죵교인 과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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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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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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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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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곳에 세금 있다
당연히 내야지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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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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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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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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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인 문제인건 누가봐도 명백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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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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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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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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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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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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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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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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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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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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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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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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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도 세금내셔야 교회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세금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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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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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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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목사들이 과연 소명의식이 있나.. 있으면 새속적인 과세에 왜 반대하냐.. 목사들의 소명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건지 그들의 신전을 위한 것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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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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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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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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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이땅에 터를 잡고 살 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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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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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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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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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의 공평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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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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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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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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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화된 종교...공평과세 당연합니다(정치꾼들 눈치보지말고 입안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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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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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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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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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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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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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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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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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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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의 공평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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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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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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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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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반드시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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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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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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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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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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