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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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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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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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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세금은 꼭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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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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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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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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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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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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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내용이고, 빨리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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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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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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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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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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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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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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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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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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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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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 이제까지 과세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쪽수가 많다고 설치는 집단과 그에 편승하여 표를 얻고자하는 얼간이들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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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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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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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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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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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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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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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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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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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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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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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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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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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대한민국이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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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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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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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합니다..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세금을 내게끔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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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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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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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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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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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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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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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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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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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은 과세를 해야 합니다.
무노동 수입의 원형으로 가장 부를 구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호의호식하는 행태는 묵과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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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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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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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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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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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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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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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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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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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면 세속의 권리도 누리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은 세속의 권리 다 누리면서 왜 세금 안냅니까?
그리고 사찰 입장료 낼 때 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안 해줍니까? 심지어 사찰 안에서 기념품 파는 곳도 안 해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세 유럽의 폐해, 고려 멸망의 한 원인에 종교인들에 대한 과한 면세와 혜택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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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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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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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달 나라사람인가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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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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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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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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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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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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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당연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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