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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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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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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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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맑은 세상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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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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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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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와 변명이든 종교인들 또한 납세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납세로 부터 제외시켜 달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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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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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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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교단체의 수익과 사용내역을 모두 공유해야 하며,
종교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헌금으로 모인 재산의 개인등기 금지 및 상속,
증여를 금지하고 지역 사회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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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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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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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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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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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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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반드시 이뤄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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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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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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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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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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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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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적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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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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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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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해서 질질끌고있는 현정부모습이 참으로 딱하군요
저도 불교이지만 당연히 과세를해야죠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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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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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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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과세부과를 하는것은 당연하고 한나라의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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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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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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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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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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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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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면 종교단체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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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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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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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없는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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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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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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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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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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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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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참여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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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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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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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내고 그렇게 버티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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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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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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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어려울때 모범이 되어야할 인간들이 앞장서서 나라 망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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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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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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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이 필요한가? 국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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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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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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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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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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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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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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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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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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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 당연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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