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429
|
|
장**
|
2015-08-24
|
|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22:21)" |
|
|
|
4,428
|
|
길**
|
2015-08-24
|
|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
|
|
4,427
|
|
최**
|
2015-08-24
|
종교인도 꼭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인은 신이 아니다. |
|
|
|
4,426
|
|
이**
|
2015-08-24
|
| 종교인도 고통 분담을 |
|
|
|
4,425
|
|
이**
|
2015-08-24
|
종교인도 국가로 부터 유무형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따라서 당연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4,424
|
|
김**
|
2015-08-24
|
꼭 돈을 걷는다기보다는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하는걸까요? 복음활동이나 사회환원 활동을 못해서요?
감추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
|
4,423
|
|
이**
|
2015-08-24
|
| 종교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종교인 과세 관철시키십시오! |
|
|
|
4,422
|
|
유**
|
2015-08-24
|
| 국민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
|
|
|
4,421
|
|
김**
|
2015-08-24
|
|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합시다. |
|
|
|
4,420
|
|
이**
|
2015-08-24
|
|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4,419
|
|
강**
|
2015-08-24
|
| 공평과세가 필요 할것임. |
|
|
|
4,418
|
|
김**
|
2015-08-24
|
| 종교인에 대한 공평 과세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
|
|
|
4,417
|
|
지**
|
2015-08-24
|
|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다만, 영세하신 분들은 제외하구요. |
|
|
|
4,416
|
|
강**
|
2015-08-24
|
|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
|
|
|
4,415
|
|
이**
|
2015-08-24
|
종교인은 국민아닙니까
세금을 내기 싫다면 헌금도 걷으면 안됩니다. |
|
|
|
4,414
|
|
유**
|
2015-08-24
|
| 찬성합니다~ |
|
|
|
4,413
|
|
김**
|
2015-08-24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십일조 당연시 하면서 본인들은?
신께서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셨나봐요~~ |
|
|
|
4,412
|
|
윤**
|
2015-08-24
|
| ㅇ |
|
|
|
4,411
|
|
안**
|
2015-08-24
|
| 서명 |
|
|
|
4,410
|
|
김**
|
2015-08-24
|
| 종교인도 국민이다...의무가 있어야 한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