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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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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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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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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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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을 가지려말고 국민의 기본의무는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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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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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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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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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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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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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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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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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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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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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죠 우리세금으로 국가가유지되는데 세금 안내는 자는 길거리를 활보하지발고 날아서 다녀야 그래야 다수의국민의 돈으로 유지되는 도로가 깨끗해 지겠죠 모든 국가 공동 인프라는 우리세금인데 그자들이 이용해서야 말이 안되죠 글고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 국민보다 똑똑 하냐 그렇지않아요 그자들도 국민이 심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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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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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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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혜택은 다 받고 의무는 지기 싫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을 모시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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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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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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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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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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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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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는건 당연합니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고 여러 신자들앞에서 설교합니까? 바르게 살라고?
국회의원이 종교단체에 약한게 당연한것처럼 위에서 말씀했는데, 안되죠, 그런걸 당연한것으로 인정하면 안되고 그들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 개개인이 할수없는일 저희들보고 대신하라고 의원선출해 준겁니다. 당연히 머슴노릇을 해야죠.
수없는 특혜만 누리고싶고, 일은 하기싫다면 의원 그만둬야죠.
우리 그런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맙시다" 등 떠밀어서라도 제대로된 국회의원 만들고, 국민권익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협의, 타협 대상 아닙니다. 당연히 과세해야가소
어기는 자들 공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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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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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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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버는만큼 공평하게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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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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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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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빠진 미신 믿는 종교때문에 나라가 병들어간다.제발 종교시설 허가도 내주지 말고 과세도 공평하게 좀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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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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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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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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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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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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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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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지 않던가요.
먼저 세금 들고 와서 납부해야 할 교역자들이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세금 피해가다니 그들이 무슨 낯으로 신도들앞에 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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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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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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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과세 정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특히 특정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면서도, 세금을 안내려 하고 있고,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보다 더 불공정, 불편부당한 게임룰입니다. 이것이 지속될 시 혜택을 보는 그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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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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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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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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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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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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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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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소득있는 곳에는 누구나 과세를 해야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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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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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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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사기꾼이다 뿌로카 야바이꾼 옛날에는 좋왔는데 지금은 안이다 기독교는 빨리없어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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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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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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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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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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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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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는 반드시 해야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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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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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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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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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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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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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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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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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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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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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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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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