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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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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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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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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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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ktpdp ckadugkqsl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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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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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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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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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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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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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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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안하고 말로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돈을 버는 사람들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같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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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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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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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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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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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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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위에 헌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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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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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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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종교인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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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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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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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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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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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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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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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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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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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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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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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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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불리한 세금제도 개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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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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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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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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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위한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교회 짓는데 1000억씩이난 소요되는 돈은 당췌 어디서 나온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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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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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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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후손을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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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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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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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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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로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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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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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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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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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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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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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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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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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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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의무를 안지고있네요.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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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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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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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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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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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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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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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왜 정의가 항상 몰락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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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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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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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으면 세금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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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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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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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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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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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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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포착이 어렵지만 공평과세의 원칙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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