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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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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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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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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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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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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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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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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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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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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종교단체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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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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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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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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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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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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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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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의 건전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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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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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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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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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에는 과세한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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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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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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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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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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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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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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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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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교인들의 대다수는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자와 비슷하다.
고로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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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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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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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세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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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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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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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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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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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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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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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극단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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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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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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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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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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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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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악습입니다.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힘있는 단체라는 이유로 세금을 면한다면 어느 누구가 정의가 이긴다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활법률상식을 우리나라 의무교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법을 몰라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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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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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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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성직자로서의 올바른 참 뜻을 찾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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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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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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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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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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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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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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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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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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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납세는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교회다닌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바치는 것으로 아는데, 년간 누계액이 수백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그 자금으로 교회 목사나 그 윗사람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고, 사이비 단체는 거의 100%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따져서 받고 최근 5년간 내지 않은 세금까지 받아서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잘낸 회사원들한테 환급해 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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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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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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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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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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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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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의무화하는데 적극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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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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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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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탈세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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