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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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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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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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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거의 사유재산화 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세습마저 일어나고 있는데 과세가 전무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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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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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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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악스러운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꼭 개정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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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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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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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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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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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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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인 조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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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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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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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없는 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생활비도 안되는 사례비로 생활하는 목회자들도 많음을 인지하고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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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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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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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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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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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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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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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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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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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당연한 사실에 왜 거부를 하는지..그러니 종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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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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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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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만 봉이 아닙니다.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합니다. 연1,500원만원 이상자도 세금을 내고 있는 판입니다. 종교인들은 각성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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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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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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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로서의 의무를 실행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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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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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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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이 일하는 노가대 꾼 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고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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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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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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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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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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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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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은 다받고 있으면서 의무는 하지않은 파렴치한 들이다. 아울러 일부 종교 단체는 사업화 되어 있는것도 사실이다. 받드시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 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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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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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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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하고 어떠한 권력자도 그권력으로인한 특혜가 있어서는 않되며 납세자연맹또한 새로운 권력 단체로 두각 되어서는 않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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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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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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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의 행태는 더 이상 진정한 종교라고 볼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견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정상화 될 때가지 힘을 모아야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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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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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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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호식 하는 종교인들 정신 차려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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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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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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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되도록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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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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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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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지을 돈으로 세금이나 내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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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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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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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세금납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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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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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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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번에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야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할의무입니다.
세금을 안내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니, 추방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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