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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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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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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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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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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세금! 지금부터라도 당당히 세금 내고 사람답게
살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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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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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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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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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꼭 내야 합니다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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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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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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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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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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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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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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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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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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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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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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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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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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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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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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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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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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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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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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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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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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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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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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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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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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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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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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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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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은행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있거늘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내다니 말이 안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하고 나라를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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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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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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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세만 걷어도 4대강 해쳐먹은거 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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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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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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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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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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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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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중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인도 다수 입니다.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과세해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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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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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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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종교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어 매우 어려울 듯.... 그리고 주변에서 경험했던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에 종교인의 입김에 많이 당해서... 종교인들은 한국민이 아닐까요? 열외 의식이 강한 것을 보니 한국민인 듯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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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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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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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낼 건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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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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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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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형평한 세제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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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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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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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봉투 박봉에 유리봉투인데 잘나가는 종교인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많건 작건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건 이해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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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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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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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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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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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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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면제의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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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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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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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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