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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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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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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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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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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평하게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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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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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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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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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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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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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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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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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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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세금을 공평히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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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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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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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두가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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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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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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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공평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과세는 당연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한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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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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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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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부과는 당연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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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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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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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가 이젠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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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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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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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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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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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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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과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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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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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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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헌금을 비롯한 수입에 대해 지출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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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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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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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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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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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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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 하느님,하나님,부처님께서도 찬성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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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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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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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수입이 있는 교회, 절 그동안 특권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수입 공개하고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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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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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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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동일 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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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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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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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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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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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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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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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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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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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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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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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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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기본은 공정한 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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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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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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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부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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