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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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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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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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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 튼튼한 울타리에 숨어 납세의 의무를 져버려야 하겠느가!!!!!!!!~~~~
납세의 의무에 참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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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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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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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로 사기치는거나 다단계로 사기치는거나 똑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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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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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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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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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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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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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들은 성직자 신분이지만 소득세를 오래 전부터 자진 납부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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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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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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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내용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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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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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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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에 찬성 완전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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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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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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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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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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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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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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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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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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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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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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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종교계에서 솔선 수범하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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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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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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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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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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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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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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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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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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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종교인도 국민임을 보여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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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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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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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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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 수입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부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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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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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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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중에는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청빈하게 사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종교인의 본분을 벗어나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 요구하는 것은 청빈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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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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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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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과세하면 안되는 단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라도 있는가?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고작 그 문구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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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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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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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부과를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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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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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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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공평하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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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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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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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직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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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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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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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의 평등 정신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법리적 행정체계가 갖춰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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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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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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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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