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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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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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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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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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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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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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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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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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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합리적 조세구현에 동참합니다
거대 교회 목사의 탈세를 비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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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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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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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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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사대의무에 종교인이라고 열외되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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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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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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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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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세금의 성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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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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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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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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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니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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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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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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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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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세 법안 추진 적극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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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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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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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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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빙자한 사기꾼들
주둥이만 살아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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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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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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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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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드시 공정과세 이뤄졌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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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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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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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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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보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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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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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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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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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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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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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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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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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역시 비영리를 목적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온갖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무조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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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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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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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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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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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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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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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당연한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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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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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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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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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프로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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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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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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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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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이 보여야 할 참 종교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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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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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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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성역은 있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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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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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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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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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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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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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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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소득을 올리며 지들 배만 불리는 종교인들-물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애 쓰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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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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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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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참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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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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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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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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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 지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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