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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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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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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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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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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단도 실질적인 수입을고려해 세금은 내어야한다고본다
특히 국민의 의무아닌가?
불교나 교회의 현실성에 맞는 세를 부과하여야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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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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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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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교회 신도지만 당연히 부과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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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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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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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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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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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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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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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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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생각해온 내용입니다. 종교라고 과세를 피해갈순 없지요.우리나라 국민이면 세금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특혜받은것까지 국고에 환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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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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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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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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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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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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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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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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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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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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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지요. 이것이 이 땅에 살수있는 의무지요. 종교자는 왜 예외를 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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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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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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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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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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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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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정당한 납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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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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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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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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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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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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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필히 납세하여 애국에 동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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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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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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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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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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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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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웃겠어요,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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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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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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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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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이 아직도 실현이 안 되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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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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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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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불교인입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증산도, 여호아증인 통일교 등등 등 모든 종교단체는 수익을 창출 하고 있으므로 과세 와 납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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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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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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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여의도 모 대형교회 근처에 갔더니 도로 한 차선을 아주 당당하게 점유한 채 교회 주차장처럼 쓰더군요, 관리요원(?)이라는 것들은 일반 시민에게 완장질까지 해대는 안하무인 집단들...개독교 소릴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특혜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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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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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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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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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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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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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화된 종교단체들.. 과세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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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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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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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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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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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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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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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고 정당하다.
현대 종교인은 더더욱 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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